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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민원24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,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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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, 137조, 138조의 5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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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찰민원24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용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,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가 경찰민원24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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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찰민원24의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, 이에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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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또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경찰민원24로 링크하는 경우에도 링크 사실을 경찰청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.

경찰민원24 개인정보 처리방침

경찰민원24 정보 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,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,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· 공개합니다.

제1조 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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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경찰민원24> 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
    1. 1. 민원처리
      • 민원인의 신원 확인, 민원사항 확인,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· 통지,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.
    2. 2. <경찰민원24>의 서비스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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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경찰민원24> 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․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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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개인정보파일의 명칭

    회원정보

  • 운영근거 / 처리목적

 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, 민원을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정보 관리

  •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

    사용자ID, 성명, 사용자번호, 이메일, 휴대폰번호

  • 보유기간

    1일단위 업데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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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개인정보파일의 명칭

    민원처리

  • 운영근거 / 처리목적

 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 (접수, 처리, 통지)

  •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

    성명, 주민번호, 운전면허번호, 전화번호, 주소, 핸드폰, e-mail, 소속, 계급, 군번, 생년월일, 복무기간, 처리담당자 전화번호, 차량번호, 경비업 자격번호,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번호, 배치폐지일시, 국제면허 성명, 자동차 등록번호, 원동기 번호, 손실금액, 방문일자, 신청민원 아이디

  • 보유기간

    5년

※ 기타<경찰민원24>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정보민원 →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제2조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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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경찰민원24> 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· 이용기간 또는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․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· 보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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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1. 1. 회원정보 :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
      다만,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
      1.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·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· 조사 종료 시까지
    2. 2. <경찰민원24>의 서비스 향상

제3조 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
  1.  <경찰민원24> 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 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합니다. 이용자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
제4조 (개인정보처리 위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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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경찰민원24>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    1. <시스템 유지보수>
      • 수탁업체명 : (주)코넥
      •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: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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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경찰민원24> 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 ․ 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 · 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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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제5조 (정보주체의 권리 · 의무 및 그 행사방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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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용자 (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말함) 는 <경찰민원24> 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    1. 1. 개인정보 열람요구
    2. 2.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    3. 3. 삭제요구
    4. 4. 처리정지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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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모사전송 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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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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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이용자, 이용자의 법정대리인, 이용자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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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  • [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]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[hwp, 16.5KB]

    • [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] 위임장 [hwp, 11.5KB]

제6조(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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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경찰민원24>는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
    1. 1. 개인정보 열람요구
      성명, 회원ID, 휴대폰번호, 이메일, 사용자번호
    2. 2.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      제6조(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 2. 민원처리에 해당하는 표
      순번 민원명 민원 포함된 개인정보의 항목
      1 인터넷 즉시 발급민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전자우편주소, 소속, 계급, 군번, 생년월일, 복무기간 처리담당자, 처리담당자 전화번호
      2 인터넷신청/확인 후 발급민원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면허종별, 면허번호, 차량번호, 주민등록번호
      3 인터넷신고민원 성명, 자격번호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번호, 배치폐지 일시
      4 인터넷신청/방문발급민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, 국제면허 성명
      5 긴급자동차지정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자동차 등록번호, 원동기번호
      6 손실보상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손실금액
      7 방문예약 이름, 전화번호, 핸드폰번호, 이메일주소, 방문일자, 신청민원 아이디

제7조(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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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경찰민원24>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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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1. 1. 파기절차
      •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해당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유 하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
    2. 2. 파기방법
      •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.
      • 종이에 출력 또는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
제8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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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경찰민원24>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    1. 1.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
    2. 2.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, 접근기록의 보관
    3. 3.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

제9조(개인정보보호 책임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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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경찰민원24> 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
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
제10조(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·처리하는 부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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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
    <경찰민원24> 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 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․ 처리 부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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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용자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․처리부서 이외에, 행정자치부의 ‘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’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 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•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→ 개인정보 민원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(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)

제11조 (권익침해 구제방법)

  1. 이용자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    <경찰민원24> 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제11조 (권익침해 구제방법)에 대한 표 내용
 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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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전화 (사이버범죄)02-3150-2659, (경찰민원24대표)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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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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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. 09. 23부터 적용됩니다.